리버풀 팬 97명 사망 '힐스버러' 법안 제, 영국 의회에 제출…재난 은폐 방지와 유족 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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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23년 4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시작 전 1989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대의 현수막을 노팅엄 포레스트 팬들이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6일 “정식 명칭은 공직자 책임법(Public Office Accountability Bill)으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공직자에게 ‘진실 의무(legal duty of candour)’를 부과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들은 공공재정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재난과 관련된 조사와 심리에서 국가와 유족이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동안은 국가가 대형 로펌이나 법률팀을 내세워 피해자 가족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유족에게도 공공재정을 통한 법률 지원이 주어지고, 공공기관은 법률 비용을 ‘비례성 원칙’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수십 년간 투쟁을 이어온 힐스버러 유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 유족 대표로서 오랫동안 정의를 요구해온 마거릿 애스피널은 “이제는 평범한 시민 누구도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그는 힐스버러 참사에서 당시 18세였던 아들을 잃은 뒤 30년 넘게 유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 리버풀 FC 역시 “유족들의 용기와 끈기가 법을 바꾸었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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