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허위판례 만들어 답변서 제출, 난리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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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러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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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내가 부당해고 당한 거 구제신청 했더니
회사측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가 ai로 허위판례 답변제출
A씨가 이상해서 판례 검색해보니 나오지도 않음 -> 법원에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ai쓴 거 인정했으나 ai썼다고 조작은 아니라고 반박
더 놀라운점은 A씨가 찾아내기 전까지 법원도 몰랐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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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에서도 gpt로 허위판례 써서 불송치 결정문 썼다가 들킴
Ai로 판례생성 -> 법원이 모름
이러면 법원 왜 있는 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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