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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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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데렐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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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흉포화 됐다는 증거가 없고 

 

형사처벌 하는게 교화에 도움 안 된다고 무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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