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겠다' ... '공인중개사'에 빼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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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천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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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신고즉시" 로 바꾸고
이제는 사건 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정지 의 처벌을 내린다고 함
반대로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 공인 중개사는 아무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됨
그러나 떼인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아직 없고
대학교수님이 하는 소리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전세를 보험을 들어달라는 소리임
그리고 유료지만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루트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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